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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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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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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재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고단2230 판결
[상해·공무집행방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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